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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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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8, 2021.07.23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01,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26,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92, 2021.07.20 기각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대체주택과 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28, 2021.07.20 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67, 2021.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410, 2021.07.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만을 지분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도시지역5배)에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조심 2018서2003, 2018.8.30., 서울행정법원 2019.9.10. 선고 2018구단74696 판결, 같은 뜻임), 공유의 성질상 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391, 2021.07.08 국승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99, 2021.06.30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7, 2021.06.30 삭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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