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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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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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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7, 1995.02.25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0, 1995.02.2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9, 1995.02.17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0, 1995.02.11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4, 1995.02.0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3, 1995.02.07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2, 1995.02.0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7, 1995.01.25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4, 1995.01.19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3, 1995.01.17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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