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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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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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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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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8098,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쟁점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단13278, 2023.04.12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538, 2023.04.1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819, 2023.04.11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23> 적용 가능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546, 2023.04.10 기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전입을 마치면 1세대1주택특례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소득령§155①2호단서의 규정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임차인간의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21.7.29.)까지 이사·전입을마쳤어야할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해석하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3133, 2023.04.10 기각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21.6.1.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21년 8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즈음에 전기·수도 등이 폐쇄되고 출입문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되었지만 그 구조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7822, 2023.04.10 기각 청구인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쟁점1동건물과 주택과 상가가 있는 쟁점2동건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구조적·기능적으로도 세대별로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38, 2023.04.10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01, 2023.04.10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11, 2023.04.07 각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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