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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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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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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837, 2010.11.18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 금액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86, 2010.10.29 점포임대권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85, 2010.10.29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 2010.10.29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 2010.10.28 건물주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100, 2010.10.25 임대업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임차인들의 실제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친목계 등 다른 금전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1067, 2010.09.06 신용카드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신고한 현금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50, 2010.07.27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분양 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473, 2010.05.06 임대업에서 별도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92, 2010.03.22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봉사료는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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