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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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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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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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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7누14494, 2018.05.31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566, 2018.05.28 기각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시 쟁점자산을 자산에서 제외하고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7누1822, 2018.05.21 국승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83746, 2018.05.1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0, 2018.05.11 전문가추천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5두38337, 2018.05.11 적극 [1]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배당소득금...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74735, 2018.04.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1, 2018.04.06 인용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4659, 2018.03.23 국승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EKfms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67, 2018.03.16 기각 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년 연장하면서 향후 ◇◇◇◇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 및 해운시황의 개선에 따라 자본금의 추가 환급 및 청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의제배당소득은 청산과정에서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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