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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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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82, 2017.01.16 기각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공인인증서도 교부해 준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4633, 2017.01.12 국승 (원심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28, 2017.01.05 재조사 쟁점금액을 주식양도 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알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등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청구인 외 7인의 주주가 ⊙⊙⊙에게 위임한 서류가 존재하고, 청구외법인은 ⊙⊙⊙을 통해 ▣▣▣이피에스의 위임을 받아 3건의 소송을 취하하고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89, 2016.12.30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42, 2016.12.30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11,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본인 소유임에 대한 근거로 20◇◇년 ◇월경 □□□과 이 건 투자금액의 ？？% 상당액의 ◎◎◎◎◎◎◎◎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은 □□□이 경영하는 ◎◎◎◎◎◎◎◎의 창업초기에 청구인이 이 건 투자를 하여 동 법인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99,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식 당해법인 보유주식 지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2015.12.15.「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87,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주장하는 ○○○○○ 및 **** 주식 매각대금은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단지 러시아 과세관청에 세무신고 목적상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이 금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 아닌 점, ○○○○○ 양도 관련 2차 계약서 및 **** 양도 관련 기본합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 △△△도 어획물 쿼터 확보를 위해 16,...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764, 2016.12.24 일부국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2809, 2016.12.16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매도행위가 무효라 보기 어려운 이상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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