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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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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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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40, 1995.05.2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74, 1995.05.1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63, 1995.05.1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69, 1995.04.28 1995.12.31. 이전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4, 1995.04.21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35, 1995.04.14 1993년도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95, 1995.03.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45, 1995.03.24 1979.1.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26, 1995.03.24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5, 1995.03.0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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