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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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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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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51, 2005.12.12 쟁점 금액이 차용금이고 퇴직금중간정산금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48, 2005.12.12 쟁점 금액이 차용금이고 퇴직금중간정산금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기준으로 개인별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퇴직금은 퇴직소득인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99, 2005.10.27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21, 2005.09.27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93, 2005.09.16 퇴직금중간정산금액에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동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38, 2005.09.05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37, 2005.09.05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02, 2005.08.23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83, 2005.08.17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퇴직금 지급의 지연으로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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