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8, 2010.02.05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23266, 2010.02.05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81, 2010.02.03 사업개시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19, 2010.02.0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등기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5, 2010.01.21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7648, 2009.10.29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05, 2009.08.17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71, 2009.07.27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175, 2009.07.27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