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7, 2015.09.25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28, 2015.09.11 경정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233, 2015.09.11 국승 시행령조항이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9, 2015.09.08 기각 쟁점거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재까지 관련 주식 및 배당금 등을 환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798, 2015.08.31 청구인은 20XX.X.XX. OOO에게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를작성하고쟁점주식을양도한후20XX.XX.XX.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OOOO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액(1만원)으로 20XX.X.XX.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6870, 2015.08.26 국승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56, 2015.07.27 기각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매매계약일 현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점,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4212, 2015.07.03 국승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939, 2015.06.30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밀에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정밀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정밀의 사용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정밀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69, 2015.06.29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