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377, 2011.05.27 보상금 중 손해사정법인의 평가보고서 내용에 따라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350, 2011.05.25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누락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22, 2011.05.12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124, 2011.04.20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38, 2011.04.12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0, 2011.03.24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940, 2011.02.15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쟁점 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9, 2011.01.31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319, 2010.12.24 1억원 이상 수표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므로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 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98, 2010.11.30 쟁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