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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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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57, 2001.08.30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1서180, 2001.08.07 수입금액 중 개인의 사적인 거래금액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 명의예금계좌상 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82, 2001.01.12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619, 2000.12.22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67, 2000.08.31 약속어음발행 공증한 금액까지 잔금이 결재된 것으로 봄으로 상가 건설용역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966, 1999.12.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153,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47, 1999.05.21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 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인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682, 1999.04.09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산정방법을 분양면적기준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산정해야 하나 분양예정가액이 신빙성없고 그 감정평가액이 타당하므로 증빙없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총공사원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2, 1999.03.26 하나의 원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배부하여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개발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그 분양토지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개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에 따라 배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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