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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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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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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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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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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223, 2010.03.10 쟁점 1, 2 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824, 2010.03.10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2주택이었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전3616, 2010.03.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229, 2010.03.10 청구인의 남편이 동일 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497, 2010.03.10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2주택이었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전3616, 2010.03.09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2주택이었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229, 2010.03.09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2주택이었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825, 2010.02.11 청구인의 배우자가 2채의 주택을 상속받았어도 상속①주택과 상속②주택 모두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인 배우자의 보유주택이 아님에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0.01.29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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