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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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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5, 2021.09.1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7, 2021.09.16 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21, 2021.09.15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116, 2021.09.09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9, 2021.09.09 기각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06, 2021.09.0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71, 2021.08.31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15, 2021.08.27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1, 2021.08.26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4, 2021.08.25 기각 청구인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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