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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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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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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86, 1995.11.15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55, 1995.11.11 현행「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54, 1995.11.02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77, 1995.10.11 1994.1.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23, 1995.10.05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78, 1995.09.30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한 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6.7.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38, 1995.09.26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66, 1995.09.06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54, 1995.09.06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39, 1995.08.23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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