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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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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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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10, 2006.04.21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81, 2006.04.20 쟁점 금액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70, 2006.04.12 조기퇴직 유도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통상 퇴직금 외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액을 내부적 조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3, 2006.03.27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63, 2006.03.20 삭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규정 없이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394, 2006.02.21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나, 종전의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47, 2006.01.23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에는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예퇴직금이므로 과세처분 타당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110, 2005.12.20 법인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52, 2005.12.16 삭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재직기간중 특별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52, 2005.12.12 쟁점 금액이 차용금이고 퇴직금중간정산금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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