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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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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1, 1996.10.14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19, 1996.10.10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교육법 시행령」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22, 1996.08.06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672, 1995.12.22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494, 1995.12.08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 여부와 직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69, 1995.11.02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91, 1995.03.22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465, 1995.02.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9, 1995.01.2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9, 1995.01.10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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