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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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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3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37, 2021.03.23 취소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84, 2021.03.22 기각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42,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93, 2021.03.10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6, 2021.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17, 2021.03.03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75, 2021.02.26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7, 2021.02.24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80, 2021.02.23 취소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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