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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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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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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875, 2015.12.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주장 하나,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을 타인에게 보내주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확인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2, 2015.12.04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93,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29, 2015.11.26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금흐름을 보면, 양도대금이 ㅇㅇㅇ㈜로 귀속되므로 관련 자금을 전부 ㅇㅇㅇ개인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및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30, 2015.11.17 기각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27, 2015.11.10 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신기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의 대주주 ○○○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이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신기술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37, 2015.11.10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고 거래일인 20**.*.**.을 전후하여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한 점에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거래일을 전후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백만원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으로 부부 간의 통상적인 거래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22348, 2015.10.29 국승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98, 2015.10.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시가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2925, 2015.10.15 국패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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