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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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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35, 2018.12.11 취소 ◇◇기업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영업자산인 운송차량 등을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인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직후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기업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였으며폐업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84, 2018.11.22 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장래의 경영상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다음,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의 지분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1차 투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대금으로 나머지 지분 상당을 취득...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98, 2018.11.22 취소 OOO와 수많은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에 불과한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실현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18, 2018.11.15 취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경영상 필요 등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기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날부터 약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상 ...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821, 2018.10.31 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현황, 상여금 등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9,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현황, 상여금 등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다250964, 2018.10.11 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 2018.09.19 기각 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8, 2018.09.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양수도계약서와 일부 현금 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 대한 ...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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