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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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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14, 2021.09.07 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 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1, 2021.09.07 경정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06, 2021.09.0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8, 2021.08.24 기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08, 2021.08.24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52, 2021.08.23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7, 2021.08.19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9, 2021.08.10 기각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42, 2021.08.02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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