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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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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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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18, 1996.10.29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14, 1996.10.29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94, 1996.10.23 1990.7.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아니하였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60, 1996.10.18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19, 1996.10.15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65, 1996.07.25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76, 1996.07.12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46, 1996.07.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99, 1996.06.05 1994.1.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55, 1995.11.27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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