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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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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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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58, 2006.08.18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53, 2006.08.18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300, 2006.08.09 새로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29, 2006.07.2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02, 2006.07.06 한 담장 안에 2채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로 동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50, 2006.06.29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069, 2006.06.29 기존 주택보유기간 뿐 아니라 기존 주택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쟁점 분양권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레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696, 2006.06.28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해야 하는 것인바, 재건축사업승인일까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6, 2006.06.2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6, 2006.06.19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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