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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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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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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95, 1996.11.27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164, 1996.11.13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880, 1996.10.18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851, 1996.10.14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819, 1996.10.10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에는「교육법 시행령」제179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22, 1996.08.06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672, 1995.12.22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494, 1995.12.08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 여부와 직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069, 1995.11.02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91, 1995.03.22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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