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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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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32, 2019.08.30 기각 청구인은 2014.6.27. 쟁점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749, 2019.08.30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2291, 2019.08.16 국승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706, 2019.08.05 재조사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50, 2019.07.26 기각 ooo·aaa은 oo은행으로부터 1차 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를 취득한 후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1차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는 점, ooo·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456, 2019.07.24 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0,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54, 2019.07.18 기각 각하 ① 거래처에 추가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1, 2019.07.16 기각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소득세...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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