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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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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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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46, 2012.03.12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9, 2012.03.12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5, 2012.03.12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50, 2012.02.28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40744, 2012.02.23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원고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므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55, 2012.02.22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169, 2012.02.13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율을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51, 2012.02.09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등은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소득을 증가시킨 점 등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2, 2012.02.09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1.4.12. 이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1, 2012.02.09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1.4.12. 이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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