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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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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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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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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603, 2020.01.09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84, 2019.12.31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13, 2019.12.24 삭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706,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종전 2주택 중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806, 2019.12.17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과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역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 양도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714, 2019.12.17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 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78, 2019.11.29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093, 2019.11.22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508, 2019.11.19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9825, 2019.11.13 국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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