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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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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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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38, 2010.07.19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07.0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구444, 2010.06.23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바, 청구인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 주택 지분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것이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26, 2010.06.16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은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광676, 2010.05.19 피상속인이 사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0.05.1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3, 2010.05.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0, 2010.05.10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436, 2010.04.08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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