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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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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79, 2017.08.30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7, 2017.08.24 기각 청구인은 AA산업의 주식을 9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35, 2017.08.24 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의 주식을 5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58, 2017.08.2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563, 2017.07.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56, 2017.07.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 소유하여 소득세법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 점,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372, 2017.07.05 기각 상장된 쟁점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신탁하였다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 중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10, 2017.06.28 취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 점, 대주주에 기타주주를 포함한 것은 주주 1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타주주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7390, 2017.06.27 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80, 2017.06.22 기각 청구인 OOO은 청구인 XXX의 직원으로 XXX의 지인으로부터 OO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XXX이 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자력으로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장외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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