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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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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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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1-69, 2021.10.21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2814, 2021.10.12 기각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2년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6216, 2021.10.04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26, 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89, 2021.09.30 전문가추천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76749, 2021.09.29 국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67, 2021.09.16 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607, 2021.09.08 기각 쟁점외주택은 그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쟁점외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전주지법2020구단1094, 2021.09.08 국승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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