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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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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603, 2021.11.12 국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59, 2021.11.10 기각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신축주택이 완성된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4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13, 2021.11.1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10092, 2021.11.10 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90, 2021.11.10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9, 2021.11.09 기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상헌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39, 2021.11.0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5687, 2021.11.05 국승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0420, 2021.11.03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62, 2021.11.0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제155조 제16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되었으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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