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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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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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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98, 2006.10.3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88, 2006.10.24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33, 2006.10.18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11, 2006.09.29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시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7, 2006.09.28 한울타리 안의 2채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88, 2006.09.15 직계존속 소유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본인 세대 주택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63, 2006.09.14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과 상가건물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대법원2006두11873, 2006.09.14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74, 2006.08.3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충족한 분양권 양도로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69, 2006.08.28 사업승인일 현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재건축공사 이주 및 철거되기 전까지 실질적 소유자가 거주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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