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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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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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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49, 2024.03.1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54, 2024.03.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211, 2024.03.12 기각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64, 2024.03.11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23두59452, 2024.03.10 국승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322, 2024.03.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333, 2024.03.05 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원으로 확인되고 전소유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502, 2024.03.05 경정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원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14.7%로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을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청구인 계좌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026, 2024.02.28 취소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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