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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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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7, 2000.01.12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1996.1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 2000.01.11 199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 등이 특별공제를 받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99, 1999.10.18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6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자영사업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인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47, 1999.04.24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86, 1998.12.29 1. 교육법 등이 아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는 유사교육기관에 비용 등이 교육비공제대상인지 2. 소득세법상 장애자공제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985, 1998.12.1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892, 1998.12.12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16, 1998.11.09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48, 1998.05.06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87, 1998.03.31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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