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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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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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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221, 2011.06.27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27175, 2011.06.24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18, 2011.06.24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267, 2011.05.31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7698, 2011.05.13 국내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를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1, 2011.04.29 개인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 수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임에도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111, 2011.04.08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9, 2011.04.08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4002, 2011.03.25 쟁점 토지를 제외한 양자의 소유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인과의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수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85, 2011.03.04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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