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973, 2010.10.21 청구인 모(○○○아파트 보유)가 주민등록만 청구인(○○○아파트 보유)과 함께 되었을 뿐 실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2010.10.01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10중855, 2010.09.29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결과도 3층만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부분이 더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265, 2010.08.24 상속받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0.08.17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0.08.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2122232425262728293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