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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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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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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847, 2011.12.20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0317, 2011.11.16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수금채권과 원천징수세액의 상당액을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0420, 2011.11.02 종업원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종업원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법인의 용역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69, 2011.09.15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927, 2011.07.15 금전출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57, 2011.06.30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광2428, 2011.04.29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1, 2011.04.06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익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50, 2011.04.04 법인이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950, 2010.12.29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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