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0819, 2021.11.26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4925, 2021.11.25 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재누22, 2021.11.24 각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16, 2021.11.22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8, 2021.11.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납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603, 2021.11.12 국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59, 2021.11.10 기각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신축주택이 완성된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규정② 제4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13, 2021.11.1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