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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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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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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13, 2021.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1구단859, 2021.11.26 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71928, 2021.11.26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70819, 2021.11.26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4925, 2021.11.25 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대전고법2020재누22, 2021.11.24 각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16, 2021.11.22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158, 2021.11.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납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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