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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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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2, 2004.06.08 장기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주택 포함 여부와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시 중과조치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19, 2004.06.08 고급주택 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09, 2004.06.08 1. 토지를 대토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건물의 보상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12, 2004.05.25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은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사업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장남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부합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478, 2004.05.14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07, 2004.05.12 주택양도당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114, 2004.04.12 쟁점농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밭농사 관련증빙이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리경작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26, 2004.03.29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후 이후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551, 2004.01.19 농지 및 농막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함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 2004.01.16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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