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07, 2020.09.23 재조사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대인 명의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임대인이 위 사업장의 전기료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관리비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 AAA등은 우리원에 AAA등PC방의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납부내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20, 2020.09.22 기각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판매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회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입금액은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19, 2020.09.22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5225, 2020.09.18 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90, 2020.09.17 기각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과 관련한 작성방법에서는 이를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36, 2020.09.17 국승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91, 2020.09.15 기각 쟁점공사 착공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4, 2020.09.15 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553, 2020.09.15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30, 2020.09.14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20xx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xxx원)은 단 1건, 소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