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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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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07, 2000.12.19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06, 2000.12.19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94, 2000.12.16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428, 2000.11.20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327, 2000.11.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197, 2000.10.31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27, 2000.06.23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89, 2000.04.28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66, 2000.04.04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58, 2000.02.1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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