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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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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기본2012-798, 2012.07.13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986, 2012.07.0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526, 2012.06.14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법인세 납부의무는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3302, 2012.05.31 원고가 단순히 대출 중계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9, 2012.04.30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9, 2012.04.23 국내지점에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51, 2012.03.26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등 장학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749, 2012.02.09 대표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4, 2012.02.09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광3041, 2012.01.05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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