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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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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50, 2013.01.18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5%가 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1391, 2012.12.18 청구법인을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고 실지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2.12.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0, 2012.11.02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64, 2012.10.22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2누295, 2012.09.14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희생회사라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91, 2012.09.06 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허위인 경우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1, 2012.08.17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39, 2012.08.17 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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