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8, 2020.05.28 기각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3, 2020.05.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990, 2020.05.27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3, 2020.05.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63, 2020.04.07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4, 2020.04.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74, 2020.04.02 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69, 2020.04.01 경정 청구법인이 20xx년 xx월 쟁점1금액에 대하여 aaa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신고서를 20xx.x.xx.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 당시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 2020.03.27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