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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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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57, 2004.12.01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93, 2004.10.22 비과세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항상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49, 2004.09.16 농지대토 비과세요건 적용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 모두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336, 2004.08.20 농지의 대토 내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847, 2004.08.04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 양도하기 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후에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2004-50, 2004.06.21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부 내외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자부의 세대전입일을 세대를 합친 날로 보아, 이 날부터 합가 후 2년 이내의 주택의 양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03구합2104, 2004.06.17 사건 종전토지는 양도당시 축사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양도인이 자경한 토지가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77, 2004.06.16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268, 2004.06.14 대토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267, 2004.06.14 대토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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