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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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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3623, 2020.11.12 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1, 2020.11.1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236, 2020.10.29 국승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4831,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3999, 2020.10.29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3143, 2020.10.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3420, 2020.10.1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1, 2020.10.14 기타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15, 2020.10.12 기각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47, 2020.10.06 기각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테리어 관련 하도급 받은 자들이 모두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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