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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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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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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국승 전문가추천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3557, 2019.06.13 국승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4597, 2019.05.16 국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86, 2019.05.07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359, 2019.05.03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xxx백만원을 반환받았는바, 실제 공사대금은 xxx백만원에 불과하고, 반환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에서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사내이사인 청구인...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97, 2019.04.18 경정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20xx.x.xx.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법원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50, 2019.04.03 기각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097, 2019.04.0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7329, 2019.03.28 국패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35, 2019.03.27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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