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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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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91누6870, 1991.12.27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일체를 양수하면서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대가를 양수대금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나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338, 1991.06.08 과세근거제시 없는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는 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원천징수대상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중936, 1991.05.04 기타소득의 총수입 확정후도 필요경비는 추가공제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165, 1990.09.25 일시적인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540, 1990.07.21 청소용역법인의 영업권 취득시 법인세상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6구1100, 1990.02.15 영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얻는 금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타소득을 발생시키는 건설업 면허대여가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1, 1989.04.20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881, 1989.03.09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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