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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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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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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150, 1997.09.02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중3836, 1997.06.13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금액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104, 1997.04.21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97누7413, 1997.03.28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지체로 중도금 잔금에 대해 약정이자율에 의해 지급받는 돈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95누7413, 1997.03.28 부동산 매매 중도금 등을 약정일에 미지급되어 소비대차로 전환한 기간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88, 1997.03.07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250, 1997.02.06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55, 1997.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21, 1995.6.2.)을 참조하기 바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2326, 1996.11.08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96구11152, 1996.10.10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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