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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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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92,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발생내역 중 다른 부산물매입거래와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76, 2020.03.10 경정 세무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2012년 부외경비(재료비, 인건비)를 모두 인정한 점, 2008년∼2012년의 부외경비와 쟁점부외경비는 동일한 매입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연속된 거래로 발생된 점, 쟁점부외경비를 부인 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소득률은 21.87%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13.10%) 및 2013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624, 2020.02.27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698, 2020.02.13 경정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12, 2020.02.12 경정 이 건 처분시 같은 이유로 전력비, 운반비 등 제조경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점, ◎◎수산 직원들이 ◇◇◇상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상사와 ◎◎수산이 각 노무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75, 2020.02.12 경정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연간 OO만원)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실제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4, 2020.01.31 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20, 2020.01.21 경정 쟁점이자비용 전부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거나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상당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과소하게 산정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 중에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예정면적과 그 이외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면적비율(7...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005, 2020.01.16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신뢰성 없는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시 세무조사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조사 범위를 벗어나 과세하였는지 여부, ③ 담당 공무원이 청원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 및 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2270, 2019.12.27 국승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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